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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향의동산 운영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및 기능)
    • ① 이 규정은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이하 “관리원”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3.12.18>
    • ② 관리원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2013.12.18>
      • 1. 해외거주동포의 안장 및 안장 편의를 위한 주선
      • 2. 국립망향의동산(이하 “동산” 이라 한다)에서 거행하는 위령제에 관한 사항
      • 3. 국내외 참배객의 안내 및 성묘객에 대한 모국소개
      • 4. 묘역, 시설물, 조경 등 국유재산의 관리
  • 제2조 (정의)
    • ① 해외거주동포 : 안장일 및 안장예약일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자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해외에 거주하는 자
    • ② 연고자: 안장대상자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
      • 1.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안장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하고, 안장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함)
      • 2. 자녀
      • 3. 부모
      • 4. 자녀 외의 직계비속
      • 5. 부모 외의 직계존속
      • 6. 형제·자매
    • ③ 안장 및 안치: 유골을 묘역에 매장하거나 봉안당에 안치하는 것
    • ④ 위패봉안: 유골을 찾을 수 없는 사망자의 이름을 기록하여 봉안시설에 보존하는 것
    • ⑤ 합장: 안장대상자와 그 배우자의 유골 또는 사고 등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다수의 사망자의 유골을 하나의 묘에 안장 또는 봉안시설에 안치하거나 그 이름을 위패시설에 안치하는 것
    • ⑥ 봉안시설: 봉안당, 위패실 등 유골을 안치하거나 위패를 봉안하는 시설
  • 제3조 (안장대상 등)
    • ① 동산의 묘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외거주 동포의 유골을 안장한다. <개정2013.12.18>
      • 1. 198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해외거주 대한민국국적자 또는 해외에 거주하는 자로서 대한민국국민이었던 자로 안장일 및 안장예약일 현재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 2. 1945년 이전에 해외이주한 동포의 직계비속으로서 해외에서 출생하여 안장일 현재까지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안장일 및 안장예약일 현재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동산에 안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
      • 4.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해외거주 동포의 배우자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배우자
    • ② 봉안당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외거주 동포의 유골을 안치한다. <개정2013.12.18, 2014. 5. 1>
      •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장대상자 중에서 안장일 및 안장예약일 현재 연고자가 없는 자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장대상자 중에서 봉안당 안치를 희망하는 자
      • 3. 안장일 및 안장예약일 현재 20년 이상 해외에 거주하는 자
      • 4.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징용등으로 외국에 거주하다가 영주귀국한자
      • 5.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 회의 유골봉환(遺骨奉還)사업 등 국가의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으로 봉환(奉還)된 자
      •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봉안당에 안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
      • 7.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봉안당으로 이장하기를 희망하는 자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치자의 배우자
    • ③ 위패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시로 위패를 봉안할 수 있다. <개정2013.12.18>
      • 1.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요청에 의한 봉안 (유골이 없는 경우)
      • 2. 제1호 규정에 따른 안치된 자의 배우자로서 부부합장위패를 원하는 경우
      •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패 봉안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동산에 유골안장 또는 봉안당에 안치할 수 없다.
      • 1. 국가이익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한 자
      • 2. 교포사회에서 반민족적 행위를 하여 지탄을 받은 자
  • 제4조(안장신청)
    • ① 안장대상자가 해외거주 동포인 경우, 신청자는 안장 및 안장예약 신청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안장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해외거주 경력 및 제3조제4항의 해당 여부에 대하여 거주국대한민국공관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민단체의 장 등의 확인 및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예약자가 예약승낙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안장하는 경우, 해외거주 여부에 대한 거주국 대한민국공관장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음)
    • ② 제3조제1항제3호, 동조제2항제5호, 동조제3항에 따른 안장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장 및 안장예약 신청시 신청자는 다음 각 호 중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3.12.18, 2014.5.1>
      • 1. 배우자 및 연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그 밖에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공적서류 등)
      • 2. 안장대상자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등)
      • 3. 개장증명서(안장대상자를 동산으로 이장하는 경우에 한함)
      • 4. 그 밖에 관리원장이 안장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④ 관리원장은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장대상자가 만70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예약신청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기간은 10년으로 한다.<개정2013.12.18>
    • ⑤ 안장대상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예약기간 내에 안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안장예약자 또는 연고자는 예약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리원장에게 별지 1호서식에 따른 예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2013.12.18>
    • ⑥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⑦ 제1항에 따른 안장예약 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안장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해외거주 경력 및 제3조제4항의 해당 여부에 대하여 확인 및 추천을 한 대한민국공관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민단체의 장은 신청인을 대신하여 관리원장에게 제3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한 안장예약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신설 2014. 5. 1>
  • 제4조의2 (안장일 현재 연고자가 없는 안장예약승낙을 받은 안장대상자)
    • ① 제5조에 따른 안장예약의 승낙을 받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안장대상자에게 안장일 현재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고자가 아닌 자가 관리원장에게 해당 안장대상자의 안장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
      • 2. 안장대상자의 사망을 확인 할 수 있는 공적서류(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등)
      • 3. 그 밖에 관리원장이 안장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본조신설 2014.5.1〕
  • 제5조(안장승낙)
    • ① 관리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안장 또는 예약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낙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승낙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개정2013.12.18>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장을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관리원장은 안장 또는 안장예약을 승낙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묘적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2013.12.18>
  • 제6조(승낙취소)

    관리원장은 안장자 및 안장예약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연고자 또는 신청자에게 이장을 명하거나 그 승낙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2013.12.18>

    • 1. 묘역 또는 봉안시설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 2. 신청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 3. 제3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 4. 안장예약 승낙을 받은 자가 거주지를 국내로 이전한 경우
    • 5. 안장예약 승낙을 받은 자가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예약기간의 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
    • 6. 승낙취소 시 이미 수납한 묘지사용료 및 봉안당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7조(안장예약의 취소)
    • ① 신청자 또는 연고자는 안장예약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장예약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예약취소신청서 및 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3.12.18>
    • ③ 관리원장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예약취소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2013.12.18>
    • ④ 안장예약 취소 시 이미 수납한 묘지사용료 및 봉안당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예약을 취소한 자가 다시 안장을 신청하는 경우 관리원장은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개정2013.12.18>
  • 제8조(위치선정 및 방법, 결과 통보 등)
    • ① 관리원장은 묘역 또는 봉안시설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승낙의 순서에 따라 안장 및 안치한다. 다만 봉안당에 유골을 안치하는 경우, 연고가 있는 유골과 연고가 없는 유골을 구분하여 안치할 수 있다.<개정2013.12.18>
    • ② 안장 및 안치는 유골함1기에 1위를 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묘나 봉안함에 유골을 합장하거나 하나의 위패에 사망자의 이름을 함께 봉안할 수 있다.
      • 1. 사고 등으로 인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의 유골
      • 2. 다수의 무연고자
      • 3. 안장자의 배우자 (안장자와 동시에 합장하거나, 안장자의 배우자 사망시 합장 또는 봉안함. 다만 배우자가 안장일 현재 해외거주 동포인 경우에는 안장대상자보다 먼저 안장이 가능함)
      • 4. 안장대상자가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관계기관의 확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 ③ 관리원장은 안장자의 유골 또는 위패를 묘역 또는 봉안시설에 안장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안장통보서를 안장신청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2013.12.18>
  • 제9조(외부이장 신고 등)
    • ① 신청인 또는 연고자가 동산에 안장된 유골 또는 위패를 동산외의 장소로 옮기고자 하는 경우 이장일로부터 7일 이전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이장신고서 및 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3.12.18>
    • ② 관리원장은 유골 또는 위패를 인도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인수확인서를 받아야 한다.<개정2013.12.18>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장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며, 이미 수납한 묘지사용료 및 봉안당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④ 유골 또는 위패를 동산에 안장한 후에 동산 외의 장소로 이장한 자가 다시 안장을 신청하는 경우 관리원장은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2013.12.18>
  • 제10조(묘역내 안장된 유골의 봉안당 이장)
    • ① 묘역 내 안장된 유골을 그 연고자가 봉안당으로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3.12.18>
    • ② 관리원장은 유골을 봉안당으로 이장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안치통보서를 이장신청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2013.12.18>
  • 제10조의2(봉안당내 안치된 유골의 묘역 이장 금지)
    • 봉안당에 안치된 유골은 묘역으로 이장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4. 5. 1〕
  • 제11조(위령제 등)
    • ① 동산에 안장된 영혼을 추모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에 합동위령제를 거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원장이 그 일자를 따로 정하여 행할 수 있다.<개정2013.12.18>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합동위령제외에 개인 또는 단체별로 위령제 및 추모행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리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2013.12.18>
  • 제12조(참배 및 성묘의 제한)

    관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배 및 성묘를 금지하거나, 퇴장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2013.12.18>

    • 1. 동산에서 취사행위 및 음주가무 등 유흥행위를 하는 자
    • 2. 동산에서 엄숙, 경건한 분위기를 해치는 자
    • 3. 그 밖에 관리원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제13조(묘적부 등 작성ㆍ보존)
    • ① 관리원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승낙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묘적부를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묘적부 등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관리한다.
  • 제14조(안장현황 등의 보고)

    관리원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안장현황을 매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묘역내 안장
  • 제15조(묘역의 구분)

    묘역은 동산의 지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4개 지역으로 구분한다.

    • 1. 무궁화묘역 : 위령탑 광장 정면 전구역
    • 2. 모란묘역 : 위령탑 정면 우측 전구역
    • 3. 장미묘역 : 위령탑 정면 좌측 구역
    • 4. 무연고자 합장 묘역 : 장미묘역 좌측 구역
  • 제16조(분묘의 점유면적)
    •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1기당 분묘의 면적은 3.3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 ② 제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를 함께 안장하는 경우에도 그 합장묘의 면적은 제1항에 따른 1기당 묘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배우자가 2인이상인 경우 포함)
    • ③ 3위이상의 유골을 합장하는 경우에는 1기당 15제곱미터 이내로 정한다.
    • ④ 관리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묘지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1기당 묘의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2013.12.18>
  • 제17조(분묘의 형태 및 묘비의 규격 등)
    • ① 분묘는 평장으로 조성하고, 그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2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 ② 분묘에는 유골을 유골함에 넣어 매장하되, 그 깊이는 지표면으로부터 7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 ③ 묘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 1. 재료는 화강암으로 한다.
      • 2. 비석은 단장 또는 부부합장의 경우에는 가로 30센티미터, 두께 12센티미터, 높이 65센티미터로 하며, 3위이상의 합장인 경우에는 가로 120센티미터, 두께 33센티미터, 높이 18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 3. 좌대는 단장 및 부부합장의 경우에는 가로 60센티미터, 세로 52센티미터, 두께 10센티미터로 하며, 3위이상의 합장인 경우에는 가로 240센티미터, 세로 100센티미터, 두께 25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 ④ 묘비의 글자새김은 큰 글자의 경우 25제곱센티미터 이내, 중간크기 글자의 경우 13제곱센티미터 이내, 작은 글자의 경우 8제곱센티미터 이내로 하며, 새김글자의 수는 연고자의 희망에 따라 정할 수 있다.
    • ⑤ 관리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항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2013.12.18>
  • 제18조(분묘 및 묘비 등의 시공, 설치 등)
    • ① 안장자 또는 안장예약자의 분묘 및 묘비 등은 관리원장이 시공·설치한다. 다만, 3위 이상을 합장하거나 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시공, 설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2013.12.18>
    • ② 관리원장은 해외거주 동포 및 연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비석 및 좌대의 대금 및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글자새김수수료에 대하여 매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2013.12.18>
    • ③ 묘비와 좌대, 글자새김 수수료는 안장신청자가 부담하며, 안장신청자가 제2항에 따라 묘비 등을 구입하는 경우, 그 대금은 신청자가 제작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원장은 1992년 4월 1일 이전에 예약된 자에 대하여는 글자새김 수수료 중 30자 이내의 수수료를 국고에서 지원한다.<개정2013.12.18>
  • 제19조(묘지사용료 등)
    • ① 제5조에 따른 안장 또는 안장예약의 승낙을 한 경우, 관리원 수입징수관은 분묘 1기당 100,000원의 묘지사용료를 징수하여 국고에 수납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설치하는 묘지의 사용료는 매 3.3제곱미터 초과 시 마다 100,000원을 가산한다.<개정2013.12.18>
    • ②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묘지의 사용료는 당해 묘지의 면적을 고려하여 관리원장이 따로 정하여 징수한다.<개정2013.12.18>
제3장
봉안시설내 안치
  • 제20조(봉안시설)
    • 1. 봉안당 :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골을 안치하는 건축물
    • 2. 위패실 :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패를 봉안하는 장소
  • 제21조(유골함의 규격과 재료, 시공설치 등)
    • ① 봉안함에 안치하는 유골함의 형태는 뚜껑이 있는 단지형 백자로 하고, 그 크기는 지름 18㎝, 높이23㎝로 하며 관리원장이 일괄 제작, 설치한다.<개정2013.12.18>
    • ② 관리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2013.12.18>
  • 제22조(위패의 재질 및 규격 등)
    • ① 위패의 재질은 옥 또는 오석으로 하고, 그 크기는 가로 7센티미터, 높이 18센티미터, 두께 2센티미터로 하며, 관리원장이 일괄 제작, 설치한다.<개정2013.12.18>
    • ② 위패의 글자새김 수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 ③ 관리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2013.12.18>
    • ④ 위패의 글자새김 계약체결 및 수수료의 취급방법 등은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3조(봉안시설 사용료)
    •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봉안당 안치 또는 안치예약을 승낙한 경우, 관리원 수입징수관은 1기당 65,000원의 봉안시설 사용료(위패 및 유골함을 포함)를 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2013.12.18>
    • ② 위패의 글자새김수수료는 안치신청자가 부담한다.
    • ③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안치대상자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치의 경우, 봉안당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패의 새김글자의 수수료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3조제3항에 따른 안치대상자를 제20조제2호에서 규정한 위패실에 봉안하는 경우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34호, 2012.3.23>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낙을 받은 안장 및 안장예약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안장 및 안장예약으로 본다.
  •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50호, 2013.12.18>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54호, 2014.5.1>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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