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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위반에 따른 변상금 체납에 따른 독촉(요방리 53-1, 54-1) 상세보기
제목 국유재산법 위반에 따른 변상금 체납에 따른 독촉(요방리 53-1, 54-1)
등록일 2019-08-26 조회 43
첨부파일 파일 공시송달 공고문(요방리 53-1, 54-1).hwp (27136K)

국유재산법 위반자에게 국유재산법 제72조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국세징수법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에 제21조 등의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 변상금 체납 독촉'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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